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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 만에 영창제도 폐지된다

군대 ‘영창’이 사라진다

영창은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위헌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96년 고종이 육군징벌령을 만들면서 시작된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 것.

영창을 대체할 군기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개로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다.

 

사진출처📸: 국방부

등록: 2020.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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