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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이상 못 올리게 된다

[업데이트] 오늘(31일)부터 전세와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전·월세상한제).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도 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만에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 임대차 3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 3법은?

임대차 3법은 올해 7월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 3가지를 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그 세 가지다.

 

🏡 ①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만료 1~6개월 전,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1~6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그 집에 실제로 살거나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해버린 경우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②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집주인은 기존 계약액의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인상률을 조율할 수 있다.

 

🏡③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다른 두 제도와 달리,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아직 전·월세 신고 정보를 등록할 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0.07.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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