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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Q. 반드시 5%를 올려주어야 하나?

A. 아니다. 5%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일 뿐, 5%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Q.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팔면?

A.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물려받으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Q. 나가 달라는 통보를 법 시행 전에 받았다면?

A. 나가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 이전에 몇 년을 살았더라도 오늘 법 시행으로 세입자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단, 12월 10일 이후 계약자는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Q.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알리고,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A. 집주인의 계약 해지 시점에서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새 세입자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등록: 2020.07.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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