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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5일) 한층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소지 관련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한 일종의 형량 가이드라인이다.

-제작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적으로 5~9년형을 선고 받는다. 다만 상습적으로 영상을 만든 경우(상습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면서도 두 건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수범)는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판매·배포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다수범은 최대 27년의 형을 받게 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를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면 기본 2년 6개월~6년, 다수범은 최대 18년을 선고 받는다.

-구입·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기본적으로 10개월~2년, 다수범은 최대 6년 9개월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기소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원칙적으로 새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판사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다. 발표 전 양형기준을 참고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양형위가 확정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갖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0.09.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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