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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해' 1심 징역 22년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늘(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피고와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A씨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동거하던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둔 뒤, 이후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들의 호소에도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등록: 2020.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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